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 재정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꼼수가 도를 넘는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으키고 책임을 지기보단 상대방에게 전가하니 사사건건 갈등 비용만 더한다. 왜 이리되었을까?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재정 공약만 본다면 오늘의 사태를 상상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가장 꼼꼼하고 체계적이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기초연금, 장기요양, 장애인급여, 기초생활보장 공약에 필요한 소요재정을 하나의 묶음으로 발표해 내역을 검증할 수 없었던 반면 박근혜 후보는 항목별로 필요재정을 제시했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또한 소요재정을 계산할 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부담 증가도 포함하고 해당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해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해야 오늘(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외되었던 친서민 입법들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리라 믿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다. 이는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누리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