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의원님, 2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 보호 법안 꼭 통과시켜주세요! 일시,장소 : 2020년 1월 22일(수) 오전 10시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앞 - 방송 보기 취지와 목적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번 설 명절에 집걱정, 전월세 걱정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닌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거법 개혁,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연다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선거법 개혁이 무엇이기에 자유한국당은 이다지도 비협조적인 것일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선거법 개혁이 민생보다 중요한 것일까? 선거법 개혁은 결국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인가? 국민들의 마음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일 수 있다. 당연하다. 민주주의 본연은 민생이고,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민생에 맞닿아 있는 개혁이 명분 있게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옳다. 그러나 그럼에도 선거법 개혁은 민생을 위한 개혁이 맞다. 비례성 높은 비례대표제 도입은 민생과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역사적 숙원이다. 한 번은 넘어야 할 산, 의원정수 확대 지난 27일 본회의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

30년 째 제자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11월 마지막 한 주 내내 광화문과 여의도 주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회원들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민중대회가 열린 현장도 찾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퇴근길에 만난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연대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서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11월 마지막 주 동안 매일 광화문, 여의도 등지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서 각종 기자회견과 정책 설명회 등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예산은 수급자(이용자)와 제공자,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예산 확대가 서비스의 양적 증가, 질적 개선에 따른 수급자의 삶의 질 상승,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재분배 강화에 따른 사회 통합과 연결되니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가 없다. 특히 '공평성'이 사회적 화두가 될 만큼 불공정함이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증액은 '다른 출발점'을 재조정한다는 의미가 크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는 것이 복지제도의 근본적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평한 삶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둘째,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셋..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보호 법안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자유한국당은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주임법 개정안 폐기되면 내년 총선에서 냉혹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20대 국회는 지난 4년동안 국민들의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한채, 민생법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도 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지만, “지금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안이한 재정 상황 인식과 맹탕 세법 개정안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아무리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지난주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올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0조 원 증가했다고 하지만, 2015년 결산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38.0조 원이고 2016년 예산 기준 적자가 36.9조 원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세법 개정..

재정적자, 복지확충 해결 의지 없는 박근혜정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어제(28일) 박근혜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한 안이한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재정적자, 낮은 조세부담률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세 조치가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 자체분석으로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 3,171억원에 그친다. 이것도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의 결과로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증세는 없는 개정안이다. 박근혜정부는 자신의 임기 중 계속되는 재정적자에 이리 무심할 수 있는가? 정부는 5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이 양호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결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8.0조원, 2016년 예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

내만복의 그동안 연구를 모은 야심작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보고서에 이어 홍순탁 회계사의 세금이야기를 연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만큼 복지를 확대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이 더 필요할까요? 또 어떻게 그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내만복 조세개혁 보고서와 함께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강부터 매주 한번씩 만나보세요~~ 1강. 법인세의 이해와 개혁 1: 조세의 개요와 OECD 비교 (16분)... 2강. 법인세의 이해와 개혁 2: 감세의 원상회복과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3강. 소득세의 이해와 개혁 1: 고소득자 공제감면 관리와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4강. 소득세의 이해와 개혁 2: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5강. 부동산 보유세의 이해와 개혁: 담뱃세만큼 인상 ..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로 연 56~70조원 확보 ‘복지재정 확충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는 커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복지재정은 빈약한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가고 있다. 오는 28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별다른 증세방안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정부에겐 사실상 복지재정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고백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창하며 복지증세 운동을 펴 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까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복지에만 쓰는 세금’인 사회복지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20개 노인, 복지단체가 모인 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지난 21일(화) 오전 국회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기초연금 연대 소속 단체 대표자들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양승조 위원장과 해법을 고민했습니다. 먼저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양승조 위원장이 가장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며 이번에 "보건복지위원장까지 맡은 만큼 꼭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양승조 위원장은 "꼭 필요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우리 사회 정의에 반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다음 주 금요일 밤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말아요~~ '‪‎20대 국회‬ 맞이, 복지국가 촛불 소망, 어디까지 왔나?' 제40차 ‪복지국가촛불‬ 을 함께 들어요! 함께 점검해 보고 더 힘껏 나갑시다~~^^ 이번 촛불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관으로 엽니다. 회원님, 복지국가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 24일(금) 밤 8시 / 청계광장 들머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보 정치, 민생 의제에서 역할 키워야 이호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 운영위원 나는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서울 지역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다. 정의당의 후보는 전국적으로, 두 후보가 당선됐고, 나머지는 모두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했다. 특히 작지만 제3당으로서 역할 했던 정의당은 그마저도 국민의 당의 출현으로 제3당 지위를 상실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체로 회고적 투표로서 기존 정치에 대한 심판 선거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새누리당의 오만함에 대한 심판, 그리고 무능무책임한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원내에는 3+1 정당 체제가 출현했다. 여소야대와 제3의 원내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새로운 구도의 여의도 정치이다. 진보 정당의 후보로서 실망이 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