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들, 아동당 예산 1500원 위해 농성 중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은 늘 매력적이다. 토네이도와 허리케인 중 어떤 태풍이 더 위력적인가? 어제는 분명히 있었던 각도기의 감쪽같은 행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엄마와 충분히 의사 소통되지 못하는 아이의 갑갑함을 다루거나 엄마의 고통을 두렵게 바라보고 있는 아이를 안도시켜줄 속 시원한 방법은? 이런 모든 일에 능숙하다면 당신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싶은가? 하지만 명심할 일이 있다. 이곳에서 당신은 급여를 얼마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수 있을 테고, 장담하건대 최저임금을 갓 벗어난 그 ..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줬다 빼앗기’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누구는 성적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 심정이라 말했다. 이달 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자 복지 시민단체 간부가 건넨 말이다. 예산안이 이처럼 비밀리에 논의되는 게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바라는 대로 예산만 책정된다면 만세를 부를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이야기다.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정치인들의 지역 사업 챙기기를 이겨내지 못했다. 이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건 2014년 여름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1..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감소의 진짜 문제는 '민주주의'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지난 12월 8일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감소한 469조6000억 원으로, 총수입은 정부안 481조3000억 원 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한 476조1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에서는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사업별 예산만으로는 국가 재정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만든 기준이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이다. 보건·복지·고용, 공공질서·안전, 환경,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로 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아..

4가지 안 중에 '재정안전화' 방안은 없어 소진 연도만 늦출 뿐..이후엔 어쩌나? 불편한 정보도 공개해 사회적 논의해야 "현재 세대에 편향적인 논의..실망스럽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4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정관용> 오늘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죠. 네 가지 방안이나 되고 해서 좀 복잡합니다. 꼼꼼히 뜯어보기 위해서 국민연금 전문가 모셨습니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오건호> 안녕하세요. ◆ 오건호> 그래서 5년 주기로. 그러니까 매 정권마다 첫 해에, 이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65세 이상 500만명이 25만원씩 받고 있는 기초연금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령 안 되는 문재 - 기초연금으로 노인 사이의 격차와 형평성 문제 발생 - 보충성 논리로 어르신들의 생계문제 방치되고 있어 ◎ 진행자 > 한주간의 이슈를 꼬집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어제는 2019년도 예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기초연금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 오건호 > 예. 지난 토..

민주당/자한당 야합 규탄한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공약이었음을 알고 있느냐?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 말할 자격 없다! 결국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면했다. 오늘 새벽 통과된 내년 예산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 4102억원이 배제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빈곤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증액한 예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 야합과정에서 내팽겨친 결과이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현행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