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안이한 재정 상황 인식과 맹탕 세법 개정안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아무리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지난주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올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0조 원 증가했다고 하지만, 2015년 결산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38.0조 원이고 2016년 예산 기준 적자가 36.9조 원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세법 개정..

재정적자, 복지확충 해결 의지 없는 박근혜정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어제(28일) 박근혜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한 안이한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재정적자, 낮은 조세부담률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세 조치가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 자체분석으로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 3,171억원에 그친다. 이것도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의 결과로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증세는 없는 개정안이다. 박근혜정부는 자신의 임기 중 계속되는 재정적자에 이리 무심할 수 있는가? 정부는 5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이 양호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결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8.0조원, 2016년 예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

내만복의 그동안 연구를 모은 야심작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보고서에 이어 홍순탁 회계사의 세금이야기를 연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만큼 복지를 확대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이 더 필요할까요? 또 어떻게 그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내만복 조세개혁 보고서와 함께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강부터 매주 한번씩 만나보세요~~ 1강. 법인세의 이해와 개혁 1: 조세의 개요와 OECD 비교 (16분)... 2강. 법인세의 이해와 개혁 2: 감세의 원상회복과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3강. 소득세의 이해와 개혁 1: 고소득자 공제감면 관리와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4강. 소득세의 이해와 개혁 2: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5강. 부동산 보유세의 이해와 개혁: 담뱃세만큼 인상 ..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로 연 56~70조원 확보 ‘복지재정 확충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는 커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복지재정은 빈약한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가고 있다. 오는 28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별다른 증세방안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정부에겐 사실상 복지재정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고백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창하며 복지증세 운동을 펴 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까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복지에만 쓰는 세금’인 사회복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