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년 예산안, 빈약한 세입 방치
2014.9.18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재정 적자 심화 ․ 복지 증가 기존 수준 고교무상교육은 아예 폐기 수순 2015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경제, 안전, 희망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말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향후 재정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의 핵심 포인트는 ‘확장적 편성’이 아니라 ‘세입 방치’에 있다. 이 때문에 재정적자가 30조원대로 악화되고 복지 증가도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기존 수준을 넘지 못하고, 고교무상교육 공약은 아예 폐기 수준을 밟고 있다. 대한민국 재정이 지닌 근본 문제인 빈약한 세입을 방치하는 박근혜정부는 재정운용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확장 편성, 일시적 재..
201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