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세를 아시나요?
박근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대한민국에 난데없이 ‘세금폭탄’이 등장했다. 민주당은 서민의 삶을 짓누른다며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국민 서명운동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서둘러 애초 원안을 철회하며 세금폭탄을 제거했다. 닷새간의 ‘세금 파동’이었다. 이번 소득세 개편의 핵심은 의료비, 교육비, 민간보험료 등의 가계 지출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일부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소득공제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금을 감면받기에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금을 환급받으니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우호적이다. 이번 세법개정 원안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중 23%가 세금을 더 내고 77%가 덜 내게 될 예정이었다. 전체적..
201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