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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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공무원 연금 깎은 박근혜, 기초 연금 올려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국가와 공적 연금 강화 방안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복지 이슈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 연금 강화 이슈, 이른바 노동 개혁 5법에 포함된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이슈, 논의만 이루어지다가 실종된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이슈, 누리 과정 예산 및 유사·중복 복지 축소를 둘러싼 복지 예산 이슈, 최근의 청년 배당(수당) 관련 이슈 등 거의 모든 복지 영역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2012년 대선까지의 복지 이슈 흐름이 보편적 복지를 향한 복지 확대의 흐름이었다면,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 박근혜 정부 이후 2013년, 2014년의 기초 연금법 개정이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비록 개악으로 평가되기는 했으나, 총량적으로는 여전히..
2015.12.30 -
[만복라디오] Se3.5 제36회. 남양유업 대리점주는 왜 복지까지 챙기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문자로 하루 아침에 대리점 짤렸다가 2년 반만에 다시 영업할 수 있었던 이창섭 남양유업 왕십리 대리점주. 욕설 사태 3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변한 건 '욕설없는 갑질'이라는데요... 백수로 지내는 동안 그는 또 왜 '복지'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그가 말하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엉터리 남양유업 방지법과 사회안전망' 2부를 들어보세요^^ 맹물, 남양유업방지법에 빠진 4가지 알맹이 1. 대리점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권 2. 영업권 보장하기위한 '계약 갱신 요구권' 3. '대리점 지역본부'(총판)에 관한 규정 4. 솜방망이 '징벌적 손해 배상'규정 대리점주 소득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쳐 대리점 아닌 직영점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욕설갑질 3년 지났지..
2015.12.25 -
[만복라디오] Se3.5 제32회. '13월의 보너스' 마치 무슨 혜택인 것처럼 몰아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과 복지, 2부] 마흔 중반이면 퇴직 걱정부터 해야 업무 능력이란 육체적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나이 들어도 더 잘 하는일 많다 세대간 화합은 함께 일하면서 어울리는 것부터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며 마치 무슨 혜택처럼 몰아간 면도 복지 확대한다면 세금 더 낼 것 맞벌이 하지만 '영어 유치원' 보내는 이웃집 부럽기만 두 아이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았으면...
2015.11.28 -
[경향] 연금,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국회 공적연금 강화특위가 종료된다. 처음에 그리 요란을 떨더니 딱 용두사미다. 주어진 5개월에서 절반이 지나서야 위원을 확정하고 이후 두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로 회의를 채웠다. 급기야 최종 열흘을 남기고 사회적 기구 분과회의를 열더니 더 논의해야 한다며 25일간 연장하고 또 맥없이 문을 닫는다. 아마 오늘 회의에서 야당은 새누리당을 규탄할 것이다. 공적연금을 제대로 세우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했다고. 맞다. 새누리당은 그랬다. 오늘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외면할까 우려된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자신이 그토록 요구해 특위를 구성하고도 이리 무기력했을까?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닌 연금개혁 노선의 한계를 본다. 지난 공무..
2015.11.27 -
[성명] ‘줬다뺏는 기초연금’ 고집하는 복지부 규탄한다
내년에도 또 받았다 빼앗기란 말인가! 여야는 내년 총선 이전에 해결해야 지난 25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정의당 박원석,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런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고집해 법안이 계류되었다. 이런 상황이면 19대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