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복지 기초연금에 사각지대 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9년 마지막 나흘을 남긴 날. 서울 종로 안국동 헌법재판소 위 하늘은 회색빛을 넓게 드리우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선 노인 네댓이 기자회견 현수막을 시린 손으로 펼친다. "빈곤노인 기본권을 외면한 헌재 판결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몇몇은 낯이 익기도 하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거리에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5년 넘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고 시위를 해왔다. 2017년에는 이 문제가 헌법 정신과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 여부의 헌법소원을 청구까지 했다. 정부는 OECD 국가 평균의 네 배인 노인빈곤율 대책으로 2014년 7월부터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 기자회견 영상 - 기초생활 수급노인의 기본권, 평등권을 부정한 헌재 판결에 부쳐- ❍ 헌법재판소는 오늘 12월 27일,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99명의 당사자 노인은 이를 인권유린으로 보고 헌재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당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으로, 소득 70%이하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5~3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이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실..

2017년 11월 28일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 노인 99명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위헌임을 알리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70%이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5~30만원씩 지급하는 사회수당으로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이 기초연금을 준 뒤 다시 공제해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99명의 당사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형평성과, 법체계, 헌법정신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최빈곤계층인 수급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난 달 시작한 국회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연속 1인 시위가 만 두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 복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1인 시위를 이어 갔습니다. 매주 월, 화, 목요일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수요일은 내만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070-8115-6349) 한편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노년유니온이 이미 청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을 조속히 판결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밤, 여느 때와 달리 '복지국가 촛불'을 헌법재판소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겨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는데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촉구하는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다양한 문제를 나누며 빨리 위헌 결정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 사진 : 윤호석 사회복지사 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헌법소원 _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6개의 출입구가 있다. 6번 출구는 인사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5번 출구는 탑골공원이나 노인복지센터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안국역에서 내리는 노인들은 대개 5번 출구로 향한다. 노인들이 안국역 2번 계단을 오르다 11월 28일 오전 11시 직전. 지하철에서 내린 20여 명의 노인들은 5번 출구를 지나쳐 2번 출구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출구를 나온 노인들이 조금 걸으니 지난 봄까지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주 봤던 헌법재판소 건물이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정문에는 노인들과 합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20여 명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먼저 와 있었다. 노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은 이유는 ..

기초연금을 받았다 다시 빼앗기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당사자 어르신들과 사회복지사,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래 매달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날 99명의 당사자 노인들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 사진 ; 김재중 사회복지사 - 한겨레 신문

‘줬다뺏는 기초연금’헌법소원 -수급노인의 기본권, 평등권 침해에 헌법소원 제기-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수급노인 당사자와 함께 아래의 일시, 장소에서 현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당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으로, 소득 70%이하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약 40만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기관,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 만한 선고가 나왔다. 민간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다. 그 자초지종과 의미를 살펴보자. 헌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을 기각한 이유 2016년 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법인 회계 사용과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고시했다. 기획재정부까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평가를 할 만큼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경영 윤리에 문제가 있었기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는 당연히 민간기관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장기요양 제공기관들의 장으로 구성된 민간기관단체..

광장에 서 함께 외쳤던 불평등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를 이어가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전 국민의 염원이 1000만 촛불로 광장을 밝혔고, 광장의 목소리에 헌재는 ‘박근혜 탄핵인용’으로 답했다. 이제는 지난날 수 없이 광장에 서 함께 외쳤던 다양한 생존권의 요구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연대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임기 중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쉬운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의료·철도·에너지 등의 공공부문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며 사회공공성을 악화시켰다. 서민들은 1300조의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동안 재벌들의 금고에는 700조의 사내유보금이 쌓이며 일을 해도 가난하고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의 시대를 만들었다. 우리는 정부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한 기업의 부정에 눈을 감는 동안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국 박근혜 대통령 파면, 주말을 다시 되찾은 소회와 아쉬운 점 역사적인 날에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출연.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성우급 목소리의 주인공 종교인의 길을 걸었던 독특한 이력까지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민단체로 옮긴 사회복지사 10년 된 서울복지시민연대, 어떤 곳? 서울시민 복지, 박원순 시장 전과 후. 박 시장은 과연 복지 시장인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한계 유야무야된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점점 더 심해지는 사회복지 노동 현장의 양극화 담당자 채용기간 11개월, 독거노인 친구맺기 사업의 이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인가? 노동자인가? ; 숟가락이냐, 젓가락이냐

2017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으로 복지제도 심화학습' 4월 매주 목 또는 수요일 저녁 7시 / 내만복 홍대 교육장 (정치발전소 내부, 홍대입구역 4번 출구) * 마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