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8일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 노인 99명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위헌임을 알리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70%이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5~30만원씩 지급하는 사회수당으로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이 기초연금을 준 뒤 다시 공제해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99명의 당사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형평성과, 법체계, 헌법정신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최빈곤계층인 수급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5월의 마지막 밤, 여느 때와 달리 '복지국가 촛불'을 헌법재판소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겨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는데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촉구하는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다양한 문제를 나누며 빨리 위헌 결정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 사진 : 윤호석 사회복지사 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헌법소원 _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6개의 출입구가 있다. 6번 출구는 인사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5번 출구는 탑골공원이나 노인복지센터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안국역에서 내리는 노인들은 대개 5번 출구로 향한다. 노인들이 안국역 2번 계단을 오르다 11월 28일 오전 11시 직전. 지하철에서 내린 20여 명의 노인들은 5번 출구를 지나쳐 2번 출구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출구를 나온 노인들이 조금 걸으니 지난 봄까지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주 봤던 헌법재판소 건물이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정문에는 노인들과 합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20여 명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먼저 와 있었다. 노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은 이유는 ..

기초연금을 받았다 다시 빼앗기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당사자 어르신들과 사회복지사,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래 매달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날 99명의 당사자 노인들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 사진 ; 김재중 사회복지사 - 한겨레 신문

‘줬다뺏는 기초연금’헌법소원 -수급노인의 기본권, 평등권 침해에 헌법소원 제기-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수급노인 당사자와 함께 아래의 일시, 장소에서 현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당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으로, 소득 70%이하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약 40만 ..

밤새 첫눈이 내린 지난 24일 저녁, 쉰 다섯번 째 복지국가만들기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을 내기 전, 그동안 청구인 모집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김재훈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진행으로 이명묵 세밧사 대표, 박종규 사회복지사,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김혜미 세밧사 신입 간사가 발언했습니다. 최근 자비로 스웨덴을 다녀 온 특파원? 박종규 사회복지사는 스웨덴에서 만난 사람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반응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촛불을 밝힌 이날 참가자들은 다음 주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