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 내년 예산에 10만 원 부가급여 책정해야"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경계는 이 나날의 인정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어진다."((김현경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중) 2020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5만9992명에 달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당연히 이 제도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런데 6만 명이 이를 포기했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전체 인구인 49만 명 중 12.3%에 이른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강병원 의원실에..

빈곤노인 소득 보장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 함께 해법 만들자.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종합계획은 2017년 1차에 이어 3년마다 발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청사진이다. 지난 1차에 미진했던 내용이 많았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2차 계획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은 종합계획이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를 주창할 자격이 있는 지 계속 의문을 가지게 한다. 정부는 이번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화되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는 못미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

지난 27일(금) 오전 국회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김세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 그리고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연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윤소하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당사자 노인들의 사례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사회로 먼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역사와 논점, 그리고 해법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수급 당자자인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현장에 참석한 몇..

-줬다뺏는 기초연금 엔드게임- ‘보충성 원리’가 빼앗아 간 ‘노인의 권리’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4월 달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정작 극빈층 노인들은 인상된 기초연금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이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어벤져스가 온다!!! 을 위한 신문광고에 함께 하실 분! 박능후 장관님.. 함께 하실거죠? ★ 모금계좌: 458301-01-467244(국민은행, 왕수정) ★ 모금기간: 5월 29일까지 포스터 제작: 김진래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014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줬다뺏는기초연금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700만 노인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위의 삶은 변화가 없고 정작 한국에서 가장 빈곤한 노인들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의 하나로, 복지계 유명인사(정계, 지역의 사회적 지도자)를 비롯해 초년 사회복지사, 백수까지 100명의 인터뷰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모아 봅니다.

노인의 날, 감히 '기초연금은 죽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을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힘들어서 못살겠다.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최하위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내일(2일)은 노인의 날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노인에 대한 존중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근래 노인복지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은 기초연금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무척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이 모인 가 매달 청계광장을 밝힌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이 어느덧 50번 째를 맞았습니다. 오는 6월 30일(금) 저녁 7시 30분,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50차 촛불을 듭니다. 영상과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50차 촛불을 돌아보고, 새 정부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만복 회원님, 그리고 복지국가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행 공적연금 체계에서는 장애인이 나이가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경우 별 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증 장애인만 기초연금을 20만원 더 받게 돼, 중증의 다른 장애인에게는 공적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가 다음 달에 이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 '내만복 학교' 종합반 강연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 장애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장애 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등을 종합한 결과합니다. 기초연금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지적 받아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는 ..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 30만원을 보장하라!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할 건가? 오늘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인상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약 20만원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절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의 역할을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단, 문재인정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이 약 40만명에 이른다. 이 분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고, 그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