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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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13회. 김혜미와 복지정치 세대교체 2020
복지계 세대교체, 2019년 올해의 인물 김혜미 세밧사 간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정치 개혁,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기 까지... 숨은 이야기와 내년 복지정치 전망을 들어 봅니다.
2019.12.22 -
[만복TV] 세금폭탄, 부자감세, 서민증세 출간 기념 북토크
한국의 조세정치 : 시민과 정부, 복지와 증세의 고차방정식 지난 6일(금) 밤, 정치발전소에서 후마니타스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공동 주최로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최근 새로 나온 책 '세금폭탄, 부자감세, 서민증세' 저자인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행정학 박사)를 초청해 '복지와 증세'를 둘러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오 위원장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 이를 부추기는 언론의 문제, 복지 증세를 위한 전략 등으로 나누어 저자와 토론자,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1시간 30분 남짓한 순서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뒤풀이를 갖고 못다..
2019.12.07 -
[알림] '세금 폭탄,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출간 기념 북토크
한국의 조세 정치 : 시민과 정부, 증세와 복지의 고차 방정식 12월 6일(금) 저녁 7시 30분 / 정치발전소
2019.11.22 -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정정복 4강.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
10월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마지막 4강입니다. 오 위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두고 오가는 논란 속 쟁점은 결국 대체율과 보험료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를 출산율을 올리거나 '현세대가 사적 부양과 연금보험료 등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미래 세대가 좀 더 부담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강의 내용을 종합하며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법적 의무 연금인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을 적정 연금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연금 체계입니다. 수강생들과도 함께 토론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음료와..
2018.10.26 -
[내만복 학교] 3월 보건의료 주제반 - 의료기관 이용 상식!
당연히 안다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 팁! 의료기관 이용 상식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공부합니다. 병원도 제대로 이용하고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도 심화하는 일석이조 내만복학교. * 강사 : 김대희 (내만복 운영위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임상조교수) 3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0CHe03kpyVDlXsNW2
2018.02.04 -
[내만복학교] 송년반 4강. 문재인정부 사회서비스공단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2017 내만복학교 송년반, 마지막 4강 주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입니다. 강사는 오랫동안 사회서비스 공공화를 역설해 온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요양, 보육 등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거의 (소규모) 민간에게 공급을 맡겨놓은 탓에 서비스질도 낮고 종사자 처우도 열악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사회서비스'인지 근본 질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쪽은 우선 공공인프라 확충이 관건입니다. 최근 설립 논의 중인 사회서비스공단이 이런 인프라까지 갖춘 기구(체계)가 돼야 합니다. 가정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쪽은 조금 복잡합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요양보호사도 '일감'을 확보하느라 문제가 꼬이고 꼬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문제점을 드러내는 건 해..
2017.12.24 -
[KTV] '문재인 케어' 바로 알기
최대환MC>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이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나섰는데요, 최근 이를 둘러싸고 환자와 정부, 의사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보라MC> 무엇이 문제인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종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과 함께 문재인 케어 주요 내용과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 방송 보기 --->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46749
2017.12.19 -
[내만복학교] 송년반 3강. 문재인케어는 의료비 부담 해결할까?
내만복학교 송년반,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의 3강입니다. 문재인케어가 나름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존 정부 정책과 선을 긋는 획기적 정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기 보장성 확대도 흥미로웠습니다. 3대 비급여 로드맵,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도입 등이 이번 문재인케어 설계의 밑거름이 되었으니. 이 배경에는 당선 직후 공약을 어기는 박근혜정부를 압박한 내만복 등 시민단체 역할이 컸다고 김 팀장은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내만복 등 복지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문제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건보 누적흑자 21조원을 전달받은 덕택에 기존 보험료 인상 수준으로 문재인케어를 추진할 수 있으니. 근데 여기가 걸림돌입니다..
2017.12.15 -
[내만복학교] 송년반 2강.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자 고통은 줄어들까?
주거권 없이 주거복지 없어 -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송년반 2강은 문재인정부 주거복지 이야기였습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이 내만복 홍대 교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거권, 우리나라 주거 현실과 풍부한 해외 사례를 통해 주거복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의미와 한계도 알아 보았습니다. 2시간 여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3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이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을 해결 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12.10 -
[내만복학교] 송년반 1강. 문재인정부 복지국가 비전과 복지정치 전망
올 한해 복지국가 이야기를 정리해 보는 송년반이 개강했습니다. 지난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저녁,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 내)에서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치학 교수(내만복 운영위원)의 강의를 시작으로 송년반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 전공 학생, 기자, 사회복지사, 복지국가에 관심 있는 시민 등 미리 신청한 20여 명의 수강생이 교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첫 강의에서 김 교수는 역대 정권의 복지국가 비전과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비교하며 짚어 보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비추어 지금의 비전을 점검하면서 '증세'가 주된 복지국가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 복지정치를 둘러싼 각각의 주체들을 권력자원 관점에서 내..
2017.12.03 -
[내만복학교] 송년반 - 문재인 복지, 어디로 가나?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바뀔 것과 더 바꿔야 할 과제를 점검합니다. 선착순 15명 마감! (수강료까지 입금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VRb9IjwH5WIKQy8F3
2017.10.30 -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의 세금학교 3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세금학교가 3강을 끝으로 종강했습니다. 마지막 3강은 세목별 증세 주제로 부동산 보유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다루었습니다. 모두 공평한 과세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지가 있었습니다. 두 시간 가량 홍 팀장의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그간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7.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