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에서는 ‘보편 지급 · 선별 환수’가 합리적 연말정산 소득가산 방식 적용하자. 중앙정부가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나 논란이 크다. 그 기준이 현재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을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까지 ‘느슨한 선별’ 방식의 재난소득 지원을 구상해 왔다. 대략 절반의 시민에게 간략한 조사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여전히 현재 소득 파악에서 시간 불일치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우선 긴급하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동시에 코로나19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

튼튼한 세수기반으로 복지 확대로 나아가야 복지 확대와 연계하여 공제제도 정비하는 로드맵 필요해 15일부터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는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에도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올해 바뀐 항목 중에서 유독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이 있다. ‘자녀세액공제 축소’가 바로 그것이다. 작년까지는 20세 이하의 모든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7세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월 10만원 주는 아동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매년 15만원씩 주던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비판한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출처 : 함께 걷는 아이들 http://walkingwithus.tistory.com/457?category=222377

회원 여러분,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리단체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익적인 비영리단체로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양해말씀 드릴 것은, 아직 회원님들의 회비가 소득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비영리단체 등록에 이어 내년에 '기부금지정단체' 등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회비부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홍순탁의 '김칫국 프로젝트' 2부] 지난 해 연말정산 파동, 진짜 뱉어낸 게 더 많았을까요? 고소득자들의 폭발은 세법 개정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있었다. 신의 한 수 자작극인가? 아니면 모르고 그랬나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 실무적으로도 가능하다 법인세 인상, 가능할까? 최경환식 기업소득 환류세재, 시작은 창대했지만... 현대차 한전 사옥 매입 때 누더기 법안된 이유 사회복지세, 멀고도 험한 길 극복하려면...

대한민국은 2015년 1월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다. 과연 이 파동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떤 과제를 던져 주었는가? 기존 세금폭탄론의 시야를 넘어 연말정산의 실체와 교훈을 점검하는 보고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작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막론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불만이 많다. 매년 건강보험료 민원이 6000만 건에 이른다. 국민 수보다 더 많은 민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에 그다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만은 추진할 줄 알았다. 부과체계는 주위 사람들과 건강보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주제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모두가 건강보험료 산정이 엉터리라고 말한다. 내가 일하는 복지 시민단체에도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전화가 올 정도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1988년에 지역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던 때 설계된 틀에서 비롯되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근 원숭이들이 인간처럼 국가를 이루고 살았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중국 속담으로 알려진 조삼모사도 실은 원숭이 나라 정치학의 핵심 이론이었다. 어린 원숭이들에게 제공하는 아침과 저녁 급식 몫을 둘러싸고 정치세력들이 벌인 치열한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원숭이 나라도 세금을 거뒀기에 연말정산이 진행됐다. 모두가 더 돌려받기를 원해 정당성이 약한 통치자일수록 ‘13월의 월급’을 선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요즘같이 연말에는 보험 가입으로 나라가 들썩였다. 연금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세금 환급이 늘어난다는 ‘절세 이벤트’다. 언론과 세금단체마저 판촉사원인 양 나섰고, 그만큼 가계 부담이 무거워지고 중도해지로 인한 위험도 뒤따랐지만 오로지 환급액을 키..

연말정산 논란의 본질은 무능한 세금정치다. 바뀐 연말정산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도 않았고,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세금과 복지를 묶어 다루어야 할 지점도 놓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연말정산 대란이다. ‘세금 폭탄, 13월의 공포’란다. 이리 접근하는 게 옳은 일일까? 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무능한 세금정치’라고 본다. 그릇에 든 물을 조심스럽게 옮길 수도 있었건만 엎질러버렸다. 이 지경까지 와야 했을까? 연말정산은 자신이 낸 원천납부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계산하는 절차다. 개별 가구의 1년간 지출을 미리 알 수 없기에 월급을 받을 때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간이세액)을 원천납부하고 나중에 실제 가계지출을 감안해 진짜 세금을 계산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세금’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하라 4개 복지시민단체, 연말정산 큰 틀에서 긍정 평가하며 사회복지세 도입 제안           지난 1월 27일(화) 국회 앞에서 복지시민단체들이 연말정산 논란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복지를 위한 증세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개 복지시민단체는 비록 중간계층 일부의 세금이 늘지만, 이번 연말정산은 고소득자가 훨씬 많은 세금을 누진적으로 부담하는 상위계층 증세라고 평가하고, 국민들의 복지 확대와 세금 정의에 대한 열망을 모아 복지증세 논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4개 복지시민단체는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본질이 ‘서민증세’’라기 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한 세금정치’에 있다고 규정하고, 연말정산..

[기고] 고소득 누진증세, 누가 조세저항을 부추기나… 세금과 복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할 때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 정산을 앞두고 분노를 부추기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변화의 핵심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다(2013년 소득세법 개정). 소득공제는 동일한 공제액에 대한 세금절감액이 고득자일수록 많다(1인 자녀공제의 경우 6% 세율 적용자는 6만원, 38%세율 적용 고소득자는 38만원 절감). 역진적 성격을 지닌 소득공제를 일정액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공제제도의 하후상박 개편, 합리화 조치이다. 괜찮은 변화이다. 왜 법인세를 강화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맞다. 법인세 올려야 한다. 그렇더라도 소득세 공제제도가 지닌 역진성을 개혁하는 ..

연말정산 하셨나요? 13번째 월급으로 기대를 갖고 계시지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신이 미리 낸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즉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사람일수록 돌려받는 액수도 많을 것입니다. 지난 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1.8%(소득세 38%+지방소득세 3.8%)로 OECD 평균 최고세율 42.5%와 비슷한데, 소득세 세수는 OECD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 지금 우리가 신청하는 연말정산이 바로 소득공제 신청이지요. 2012년 우리나라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는 471조원인데,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에 일정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