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시대 10년을 보내고 2020년대를 맞았다. 향후 10년간 풀어야 할 과제로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 떠오른다. 2010년대가 저물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주제를 꼽으면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복지’일 터이다. 복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열풍을 만들어내며 빠르게 발전해왔다. 무상급식 논쟁은 금세 복지설계도를 다루는 보편복지-선별복지 전선을 구축했고 2012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미래 비전으로 복지국가를 내걸도록 했다. 이후 무상보육, 기초연금, 국공립 보육시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 선거 때마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선보였다. 비록 급여 수준은 충분치 않지만 복지가 역동적인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돈은 답이 아니다. 부모를 돈으로 매수하여 인구 감소를 막을 수는 없다.” 영국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둥을 세운 리처드 티트머스는 저출산 문제를 다룬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1942년 영국을 뜨겁게 달궜던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저출산 해법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는다. 그는 저출산을 부모의 반란(parents revolt)이라 불렀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 반란에는 사회에 대한 좌절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부모에게 돈을 줘서 출산을 늘릴 수는 없으며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회를 주장했다. 영국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직전의 생각이었다. 2005년 출산율이 1.08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이래 정부는 부지런히 ..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

아동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라! 기초연금 인상은 법에 따라 4월 시행해야 ‘건보 국고지원’ 증액하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해결해야 우여곡절 끝에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400.5조원보다 7.1% 늘었다. 복지 분야는 올해 본예산 129.5조원에서 144.7조원으로 11.7% 증가했다. 복지 분야 증가율이 정부총지출보다 높은 것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여러 복지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런데 내년 복지분야 최종 예산은 애초 정부가 제출안 원안에 비해 1.5조원 감액된 금액이다. 내년 예산 총액이 정부안에 비해 0.1조원 줄었는데 복지 분야는 무려 1.5조원이 삭감되었다. 반면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SOC 분야는 정부안..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었다.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에서 429조원으로 7.1% 증가한 예산안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담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복지예산이 눈에 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16조7000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12.9%이다. 앞으로도 문재인케어, 부양의무제 기준 개선, 사회서비스 공공화 등이 본격화되면 복지는 더 커갈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세수는 반갑지만 한편 우려도 생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그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갖추어야 하건만 조세제도 개혁 밖의 초과세수에 안주하는 경향이 보여서다.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부터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보장 공약 실행을 위한 제언 _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밤하늘을 비췄던 촛불의 수만큼이나 새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크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폐단을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등 여러 방면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 복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은 그 중요한 한 부분이다.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일자리 정책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은 정부의 의지와 재원 방안이 갖춰지면 상당 부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를 통해 즉각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역행의 시대, 다시 '연대'를 생각한다. 2부] 연대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아동수당' 절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왜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나. 오히려 있던 복지도 없어져 역사교과서는 상식의 문제, 역사가 바로서야 복지국가도 가능해 "나이 드니 하루 해가 무척 짧고, 떨어지는 단풍마저 '절실하게' 아름다워" 책을 읽고 서평쓰는게 취미 서울시와 성남시 '청년 수당'은 신중히 접근해야 비정규직 문제는 '연대 임금제'로 풀 수 있어 '비정규직'이란 말 자체를 아예 쓰지도 말자, '임금 노동자' '연대'는 사회변화를 이끄는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