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보와 함께 현직 의사가 상세하게 알려주는 실손의료보험의 실체와 병원비 문제, 지난 10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유익한 강좌가 열렸습니다. 주최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시민복지학교'입니다. 이날 강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토대로 민간 의료보험이 왜 병원비 걱정을 해결할 수 없는지, 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열띤 강의를 마치고 사회복지사 등 참석자들과 궁금한 점을 더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강의는 아래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축소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발간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실패 책임이 금융위원회와 민간의료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무현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상품 출시로 인해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졌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논란의 책임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주문과 달리 ..

조삼모사, 민간의료보험 지난 21일(수)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서 연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3강입니다. 먼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사보험 시장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는 정부 국세 수입에 맞먹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GDP에 13%에 달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0만원씩 보험사에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 중 의료비 보장 목적의 민간의료보험은 50조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 각각의 사례를 통해 이같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왜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지 알려 주었습니다.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올라 나중에 감당할 수 조차 없는 실손의료보험, 결국 자신이 낸 보험료 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조삼모사식 암보험의 문제를 조목 조목 따져 보..

고급의료·비필수서비스로 영역을 제한해야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역할에서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영역을 고급의료서비스나 비필수서비스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김종명 의료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의사)이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7 Vol.15 No.1)에 기고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명 의료팀장은 “왜 실손의료보험은 실패한 정책인가를 논증해보고자 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전체 국민의 70%정도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손 의료 보험의 진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근래 실손 의료 보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로 실손 의료 보험 손해율이 높다며 대책을 주문한다. 일부 과도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론에 유포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실손 의료 보험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손 의료 보험 논란과 대책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모두가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입장에서만 논의하고 있기에 그렇다. 보험사는 과잉 진료 의료 기관과 환자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하다. 과연 그러한가?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을 실손 의료 보험으로 몰아넣어 2007년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 실손 의료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2부] 어린이 병원비 부담때문에 연간 어린이 사보험에 5조원(0~20세) 쓴다 껌값 한달 470원이면 어린이 병원비 해결 아동, 복지 58개 단체 모였다! 2번엔 2거하자, 2월 2일 어린이병원비연대 출범 연대 출범을 위해 산파역 자처한 김전호 준비위원장 이전에도 늘 새로운 기관, 문 여는일 도맡아 하는 '오픈 전문가' 사회복지 경력 15년 김위원장, "어디가서 말도 못 꺼내..." 가장 열악하다는 지역아동센터, 어떨 때는 선생님이 아이 병원비 대신 내기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 실손보험 설 자리 없애야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또다시 대폭 인상되어 가입자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평균 20%이상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심지어 44.8%까지 인상한 보험사도 있다. 24%의 보험료를 인상한 H보험사의 경우 40세 남성은 기존에 월 12,167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5,101원으로 2,934원이 올랐다. 가히 폭탄 수준이다. 보험료 대폭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제도와 보험료 인상 규제를 폐지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보험사에게 전해 준 큰 선물이다. 실손의료보험료는 갱신할때마다 인상폭이 놀라울 정도다. 실손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7년이었다. 당시에는 40세 남성기준으로 보험료가 8,000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실손보험료 폭등 초래할 보험산업 로드맵 어제 19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규제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결정해 보험상품의 질적 경쟁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로 당장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위험률 조정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30%, 내후년 35%로 완화하고 그 이후엔 폐지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엔 30%, 내후년엔 3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갱신할 때마다 폭등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어느덧 마지막 강의네요. 지난 1~3강에서 사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 민간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면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지막 4강에서 드디어 밝혀집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바랍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3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꼼꼼한 분석! 과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또 보험사는 우리가 낸 보험료 중 얼마나 보험금으로 돌려주고 있는 걸까요?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강의를 딱 30분만 보시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지난 1, 2강 다시 보기

보험설계사도 울고 가는 현직 의사의 보험이야기.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2강. 민간의료보험의 이해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들고 나니 병원비 걱정이 사라졌나요? 또 정작 병원비를 주로 쓰는 노후까지 이 보험을 유지할 수나 있을까요? 그런다고 해도 만약 암에 걸려 받게 될 보험금은 내가 낸 보험료보다 많을까요? 딱 30분만 이 방송을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 지난 1강. '사보험 강요하는 사회' 다시 보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건강보험하나로편'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이 의료비 보장 목적 사보험을 파헤치고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속 4개의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 1강. 사보험을 강요하는 사회 - 2강. 민간의료보험험의 실체 - 3강.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 4강. 건강보험하나로 1강부터 함께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