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공무원과 일반 국민, 두 집단이 한 제도로 섞이는지가 중요하다. 두 연금의 적립금 상황이 다르므로 재정은 구분하고, 공무원연금 적자 증가분은 새로 적립할 퇴직연금을 전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 연금 통합.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진보의 금기 깨기로 내놓은 주제 중 하나다. 사실 내 주변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이를 주창하는 경우는 드물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 그렇다. 여러 사업을 함께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낮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진보정당 대표가 제안하고 정치권에서 일부 호응도 있으니 앞으로 통합 ..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5만9992명. 올해 수급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노인의 수다. 기초연금이 없어도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다. 거꾸로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포기자가 12.3%에 달했다. 2017년과 비교해 포기자는 4.3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었고 포기자도 9.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 1만원도 아쉬운 사정일 텐데 왜 빈곤 노인들은 매월 30만원을 스스로 포기할까.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원이 넘는 노인은 굳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

기본소득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것이 대안인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진정 절박한 사람을 위한다면 ‘필요’ 기반 복지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은 고발한다. 기존 복지체제가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절박한 생계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청년에게는 온전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며, 아무리 일해도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도 많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까지 이야기되니 사람들의 불안도 깊어진다. 이제 기존 분배체제는 유효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열망한다. 사회로부터 배당을 받는 세상을. 이는 빈약한 소득으로 사는 시민들에게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엄청난 재정이 든다지만 다수가 낸 것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사회정책 논의에서 단계론이 합리적 방식으로 이해되곤 한다. 고용보험제는 다르다.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려면 전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을 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뜨거운 의제로 등장했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우리 현실이 여실히 알려진 결과이다. 사실 알고 있었음에도 생색내기 조치에 안주해왔던 안이함에 대한 각성이기도 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실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실업안전망’을 가지려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르게 접근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방과후 강사, 공연예술인, 영세 자영업자 등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못 된다. 이제 맞춤형 선별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민생 타격이 본격화되자 정치권에서 떠오른 주제가 재난기본소득이다. 처음에는 몇몇 지자체 단체장의 정치적 제안 정도로 여겨졌건만 정부·여당도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조만간 온 국민이 받는 재난지원금이 구현될 전망이다. 논의 진전이 빠르다. 총선 국면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선별 방식은 긴급성이 떨어지고 피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보편 지급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를 두고 누구는 비로소 국가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다 하고, 또 누구는 이제 ‘기..

친복지 진영이 주창해온 국민연금 중심론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급여의 수지 격차가 너무 크다. 이번 총선에서 ‘기초연금 50만원 공약’을 제안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바라는 공약 중 하나가 ‘기초연금 5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10만원으로 시작한 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인상돼 어느새 30만원이다.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더 올라야 한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대응에 효과적이다.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회원국 평균 13.5%의 3배가 넘는다. 비노인과 노인의 빈곤율 차이도 무척 크다. 18~64세 빈곤율은 12.7%이지만 나이가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시대 10년을 보내고 2020년대를 맞았다. 향후 10년간 풀어야 할 과제로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 떠오른다. 2010년대가 저물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주제를 꼽으면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복지’일 터이다. 복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열풍을 만들어내며 빠르게 발전해왔다. 무상급식 논쟁은 금세 복지설계도를 다루는 보편복지-선별복지 전선을 구축했고 2012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미래 비전으로 복지국가를 내걸도록 했다. 이후 무상보육, 기초연금, 국공립 보육시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 선거 때마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선보였다. 비록 급여 수준은 충분치 않지만 복지가 역동적인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소비세 인상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정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복지 확대를 위해 소비세율을 10%로 올렸다. 한국도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복지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 10월1일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렸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의 공약대로 인상을 단행했다. 아직 초기라 경제적 영향 평가는 이르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대목이 있다. 바로 세금과 복지를 결합하는 ‘복지 증세’이다. 소비세를 올리는 당일, 일본에서 무상보육이 시작되었다. 이날부터 3~5세 유아의 수업료가 무상화되고, 저소득층 가정의 0~2세 영아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된다. 내년 4월부터는 대학 학비도 감면될 예정이다. 이는 2012년 소비세율 인상을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운동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키우지 못했다. 법률에 문구가 명시됐더라도 재정 기반이 약하면 세대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8월 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개혁특위가 활동을 마쳤다. 사회적 대화로 합의안을 만들자며 발족했으나 3개 복수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2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4개, 연금개혁을 두고 복수안의 행진이다. 1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이니 이러다간 연금개혁이 실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그럼에도 연금개혁특위가 합의한 ‘권고안’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의 법적 명문화’이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92%가 찬성했다며 정부가 자신의 연금개혁안에 포함한..

이 정부 들어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띄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발걸음이 더디다. 취약 계층 복지가 지닌 여러 틈새가 방치되어 있다. 소득 격차가 계속 논란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건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니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를 주창했음에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거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취업자들이다.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올해 저소득 취업자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상자는 작년 166만명에서 334만명으로 2배,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늘었다. 지원 금액도 가..

지난해 발표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빠지자 이를 회피하려는 논리가 등장했다. 재정계산이 불가능하다거나 서구형 부과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시사IN 신선영 지난달 통계청이 장래 인구 ‘특별추계’를 발표했다. 5년마다 하는 작업이라 2021년이 다음 차례이지만 출산율이 예측보다 낮아지자 서둘러 전망을 내놓았다. 사람들이 예상했듯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결과였다. 인구추계에서 핵심 지표 중 하나는 노인부양비이다. 이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으로, 현재 18.8명에서 2065년에는 100.2명으로 대폭 높아진다. 1명의 근로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이다. 유엔이 발표한 인구 전망에..

60대에 접어들었다고 사회적 역할을 박탈하는 노동시장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노인에 대한 생물학적 기준과 사회정책적 기준을 구분해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 상향을 이야기하면서 노인 기준이 토론 주제로 떠올랐다. 사람들의 기대여명은 늘어나는데 노인 연령이 65세로 고정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이다. 유엔이 노인 기준을 65세로 권고한 게 1950년대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 기준이 65세로 자리 잡았다. 당시 한국의 기대수명은 66세였고 지금은 83세이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거의 40년에 이르고 기대수명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아직도 65세가 노인 기준이니 변화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