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 정치 : 시민과 정부, 증세와 복지의 고차 방정식 12월 6일(금) 저녁 7시 30분 / 정치발전소

지난 대선 이후 보편복지 진영은 박근혜 정부에 대응하는 방어전에만 머물렀다. 상대편이 만든 운동장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렵다. 이제는 구체적 대안으로 논쟁해야 한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메르스로 온통 난리지만,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은 다가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김무성-유승민 체제를 출범시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앞세워 혁신을 꾀하고 있다.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세력들도 단일 대오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정당은 아니지만 복지단체들도 선거 공간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기폭제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우선 나오는 이야기는 복지국가의 전략적 상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서구 사민주의형인지 자유주의형인지, 만약 한국형이면 실..

[기고] 고소득 누진증세, 누가 조세저항을 부추기나… 세금과 복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할 때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 정산을 앞두고 분노를 부추기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변화의 핵심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다(2013년 소득세법 개정). 소득공제는 동일한 공제액에 대한 세금절감액이 고득자일수록 많다(1인 자녀공제의 경우 6% 세율 적용자는 6만원, 38%세율 적용 고소득자는 38만원 절감). 역진적 성격을 지닌 소득공제를 일정액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공제제도의 하후상박 개편, 합리화 조치이다. 괜찮은 변화이다. 왜 법인세를 강화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맞다. 법인세 올려야 한다. 그렇더라도 소득세 공제제도가 지닌 역진성을 개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