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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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2014년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20만원으로 오른 것은 한 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상황에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 다. 이후 다시 기초연금이 올라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겐 25만원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겐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권, 즉 인간 존 엄의 가치 존중, 사회보장의 복지권, 인권의 사회권을 구현하는 기본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빈곤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분들이 있으 니 다름 아닌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부에 서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한다. 이름 하여 “줬다 뺏 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
2020.09.29 -
[제안] 복지공약 6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해결하자!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기초수급 노인과 중간층 노인의 소득 격차 증가 우선 20대 국회에서 합의한 ‘부가급여 10만원’ 지급하고 단계적 인상 추진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가리킨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 꾸준히 올라 30만원에 도달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발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올라도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소용이 없다. 현재 약 40만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가..
2020.03.18 -
[성명]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졸속 결정,
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2017년 99명의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졸속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입법재량의 일탈이..
2020.01.03 -
[논평] 1분위 소득 정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의 결과
기초연금 증액하면 빈곤노인의 역진적 격차 커지는 역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라! 8월 22일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처참하다. 소위 말하는 ‘중산층’의 소득은 증가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은 그대로이다. 지난 5월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1분위(하위 20%) 가계소득이 이전보다 감소한 것을 보고 ‘긴급 경제점검회의’까지 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부끄러워할 수준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지시하며 빈곤노인가구와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높이는 대책을 확대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저소득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