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시대 10년을 보내고 2020년대를 맞았다. 향후 10년간 풀어야 할 과제로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 떠오른다. 2010년대가 저물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주제를 꼽으면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복지’일 터이다. 복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열풍을 만들어내며 빠르게 발전해왔다. 무상급식 논쟁은 금세 복지설계도를 다루는 보편복지-선별복지 전선을 구축했고 2012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미래 비전으로 복지국가를 내걸도록 했다. 이후 무상보육, 기초연금, 국공립 보육시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 선거 때마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선보였다. 비록 급여 수준은 충분치 않지만 복지가 역동적인 ..

복지국가운동, 2020년 전망과 과제 2020년 새해를 맞아 지난 11일, 신수동 사무실에서 올해 복지국가 운동을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여 명의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노년유니온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또 사회복지학 박사, 사회복지공무원, 학생과 철거민 등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진행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활동 평가와 방향,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2010년 이후 복지국가 운동 평가와 과제', 이어서 이명묵 세밧사 대표가 '왜 복지국가 운동인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후 2시경에 시작한 모임은 종합 토론까지 저녁 6시 3..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선별' 넘어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지향해야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야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총선이 다가오는데 복지 의제는 안 보인다. 그동안 복지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시민들의 복지 효과 체감도는 낮다.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발전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지만 좀처럼 복지 의제가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운동을 하는 처지에선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도 느낀다. 공천 파동에 정신이 없는 정당들이 밉기도 하지만 복지 의제를 공론화하는 게 자기 역할인 복지단체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물론 복지정책에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문이 드는 박근혜 정부가 큰 장벽이었다. 그래도 복지 세력이 시대정신과 긴밀히 호흡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복지 바람은 어디서 맴돌고 있는 것일까? 먼저 복지 재정이 과제로 떠오른다.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대 총선, 청년 공약을 파헤치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총선기획단장 한 달이 지나면 정말 투표를 하는 걸까 날짜를 확인해볼 정도로 선거 분위기가 허전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은 탓인지 큰 기대를 버리고 미리 마음을 비워둔 탓인지 모른다.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필리버스터로 말미암아 국회에 모였던 의지들은 자기 생활로 다시 흩어졌다. 그렇다고 여의도 소식이 끊긴 것은 아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야당 대표의 말이 정치 뉴스를 휩쓸더니, 물밑 암투로 벌어지던 공천 과정의 갈등이 취중 진담처럼 우스운 꼴로 모습을 드러냈다. (권력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서로 미워도 죽여버리지는 말자.) 다른 쪽에선 컷오프니 전략 공천이니 하며 경선 대진표가 하나둘 그려지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육 예산으로 본 복지 예산 전쟁 김승연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요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좌불안석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보육대란'이 온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니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초부터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지방교육청, 정부, 국회 간에 논쟁이 뜨겁다. 이 논란은 지난해부터 예정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2015년 국가예산안을 올리면서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빼버리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떠넘겨 버렸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2015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17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만나 무상급식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무상급식 중단까지 홍 지사의 거침없는 행보가 만든 자리이다. 연초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정치인으로서 용꿈을 향한 돌격이라지만 그의 무상급식 이해에서 미래 국가지도자에 걸맞은 깊이를 찾기 어렵다. 우선 홍 지사는 무상급식 평가에 불공정하다. 무상으로 인해 급식 질이 떨어져 음식물 쓰레기가 늘고 처리비용도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정말 그런가? 무상급식은 가공식품보다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기에 과일 껍질과 같은 전처리 재료가 늘어난다. 좋은 쓰레기이다. 식후 잔반 사례가 언론에 가끔 소개되는데, 지난해 경기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5000..

◇ 방송일시2015년 3월 20일 (金) KBS 1TV 밤 11:40~01:00 ◇ 기획의도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재연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자녀의 교육지원비 예산으로 돌린 것이라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여 나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무상급식 문제를 풀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무상복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론도 제..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또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튈 것이다. 보편복지를 지키는 상징적 싸움인 만큼 무상급식을 지키려는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예산안 심의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일단 내년 몫만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하는 미봉책으로 서로 휴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증액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제공하고 있던 교육교부금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중앙정부의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일까? 누리과정 논란에서 돌연 불똥이 무상급식으로 옮아갔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회피하는 방어전에 머무르지 않..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리과정 재정, 중앙정부 부담이 상식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이완구, 우윤근 의원이 지난 11월 28일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주호영, 백재현, 김재현, 안규백 의원도 합의 당사자다. 합의문 제1항은 이렇다.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지난 한 달 동안 수많은 부모와 교육자들이 애태우던 문제에 대해 양당이 내놓은 해법이다. 그런데 이 합의문의 뜻을 모르겠다. 왜 양당이 예산 심사 중에 국회가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정할까? 국회는 언제부터 예산 결정권을 행정부로 넘겨줬나? 누리과정은 ..

지난 14일(금) 밤 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무상복지 힘겨루기, 해법은 없나? 정치권 뜨거운 감자 무상복지 정부 여당 - 복지에도 순서가 있다 야당 - 중앙정부가 복지 책임져라! 무상복지 힘겨루기, 해법은 없나? 출연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정준길 변호사,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1959 미투데이

◇ 방송일시 2014년 11월 8일 (土) KBS 1TV 밤 11:20~01:00 ◇ 기획의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내년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대란이 우려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의 일부를 편성키로 해 급한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에 불과한데다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 경기도와 인천시 등 다른 시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