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공적연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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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학교] 연금 4강 후기 : 기초연금 중심 공적연금 3원 체계
마지막 4강의 주제는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이제 공적연금 개혁 대안을 다룰 차례. 지난 강의에서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서자 했는데 과연 그 내용은? 우선 다층연금체계를 이해하자. 지난 3강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OECD 기준 다층연금체계에서 한국의 연금을 살펴보았다. 보통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이 낮다고 알려져 왔다.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이 주장되곤 한다. 정말 그럴까? OECD가 다루는 연금은 의무적(mandatory) 연금이다. 여기에는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적연금으로 소득비례연금(퇴직연금)이 해당한다. 후자는 사적연금이지만 단협을 통해 해당 나라 노동자 85% 이상 적용되고 있다면 의무적 연금으로 간주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은 3..
2017.04.01 -
[내만복학교] 연금 2강 후기 : 국민연금 재정, 세대간 형평한가?
2강의 주제는 ‘국민연금 재정’. 일단 1강 복습으로 시작. “현행 국민연금이 오히려 역진적이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는 강사의 기습 질문. 답변을 요약하면, “현행 국민연금 가입에서 얻는 보너스는 균등급여만큼인데, 이 균등급여가 가입기간에 비례하므로 가입기간이 긴 상위계층일수록 혜택이 큼. 결국 중심권 계층일수록 많은 혜택을 얻고 중간계층은 중간, 사각지대 하위계층은 아예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진적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연금의 2배 수익비구조와 노동시장 현실이 결합된 결과!) 1강에서 균등급여의 세대내 (계층간) 역진적 실태를 알게 돼 충격이었다는 수강생의 이야기처럼 대부분 1강 내용이 새롭고 이외였다는 반응. 그 긴장이 2강에서도 이어졌으니.... 강사 왈, 2강의 핵심 내용은 “국민연금은 세..
2017.03.17 -
[노컷뉴스] "국민연금, 축구로 치면 지금 전반 30분 상황"
후반으로 갈수록 지출 많아져 2060년 기금 소진 예상 - 오건호 박사, 에서 새로운 연금 시스템 제안 - 현행 국민연금은 안정된 상위 계층에 유리 - 공적연금의 중심축을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필요 -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원체계로 든든하게 -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 세대의 책임.. 연금개혁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0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정관용>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노후 대비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런 질문했더니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참 많이 나왔..
2016.10.11 -
[프레시안] "연금 제도, 기초연금 중심으로 다시 짜자"
[프레시안 books] _ 이대희 기자 대선 즈음만 되면 꼭 나오는 공약이 하나 있다. 연금 제도 개선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연금 보험료율(내야 할 돈)을 낮추고 급여율(노년이 되어 받는 돈)을 올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급여율은 낮춘다. 현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2년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 참석해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춰야 한다는 이회창 후보를 두고 "용돈 연금 만들 거냐"고 일갈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만에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냈다. 이명박 후보는 2007..
2016.10.09 -
[내만복 포럼] 연금을 둘러싼 10가지 오해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출간 기념 저자 직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에서 격월로 준비하는 , 여섯번 째 순서는 오건호 공동위원장의 새 책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몇십 년 후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40년 동안 안정된 직장에서 연금을 내는 게 가능할까?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대는 과연 우리를 위해 계속 연금을 내줄까? 이러한 궁금증을 비롯해 연금을 둘러싼 10가지 오해를 속 시원하게 풀어 봅니다. 내만복 회원, 복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26일(월) 저녁 7시 / 정치발전소 (홍대입구역 4번 출구)
201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