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여론이 뜨겁다. 일부에선 국민연금 폐지 의견도 나오고 정치권은 벌써부터 책임 공방이다. 앞으로 논의가 생산적이길 바라며 국민연금 개혁에서 주목할 다섯 가지를 꼽아본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이 지닌 특수성을 직시하자. 오랜 연금 역사를 지닌 선진국에서 연금 개혁의 주요 이유는 저출산과 수명 연장이다. 이들 나라에선 인구 변화에 적응하도록 연금을 다듬는 게 과제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에서 불안의 원인은 중층적이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수지불균형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공적연금의 대체율이 약 48%, 보험료율은 거의 19%이다. 스웨덴도 급여율과 보험료율이 독일과 엇비슷하다. 대체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MB 성대모사로 시작한 방송, 국민연금 ABC부터 최근 이슈까지... 오종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출연 111년 만에 폭염, 청와대 1인 시위 왜?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40만 원 안 돼, 노후생활 가능한가. 월 80만원 받는 사람은 채 10% 정도, 당신의 예산 연금액은 얼마? 5년마다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나온다. 보험료와 급여 뜨거운 논란 예고. 기금 소진, 연기금 3조원 손실의 진실은? 또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을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만드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이 갈수록 수익성을 좇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성과 공공성도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가입자 대표가 주역으로 서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며칠 전 “주식 늘린 일본 공적연금, 6개월 새 110조원 날려”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눈에 띄었다. 일본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공적연금의 주식 비중 한도를 25%에서 50%로 대폭 늘린 결과다. 그동안 채권 중심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다가 주식 중심으로 ‘수익성’을 도모했는데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손실을 입은 것이다. 기사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을 걱정했을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에서도 위험자산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은 2008년 14%였으나 2016년 33%로 올랐고..

검찰은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고발을 엄중 조사해야 지난 9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합병 찬성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회의록과 내·외부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로서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대로 정보공개 범위를 협소하게 보는 것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청구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 경영진의 의도적인 실적축소..

다음 주 금요일 밤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말아요~~ '‪‎20대 국회‬ 맞이, 복지국가 촛불 소망, 어디까지 왔나?' 제40차 ‪복지국가촛불‬ 을 함께 들어요! 함께 점검해 보고 더 힘껏 나갑시다~~^^ 이번 촛불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관으로 엽니다. 회원님, 복지국가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 24일(금) 밤 8시 / 청계광장 들머리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 지난 6월 14일 노인, 복지 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등 삼성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을 축냈다는 이유입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만복TV] 로 만나보세요^^ - 사진

노동·복지 4개 단체 회원 26명 공동 고발 노인, 복지단체 회원들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6월 14일(화) 오전 11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단체 회원 26명은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곧이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공동고발인들은 자신이 낸 소중한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무릅쓰면서 삼성 일가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사실에 분노하며 검찰에 조치를 요구한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지분확대를 위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의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6월 10일 저녁,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삼성물산 합병에서 국민연금기금 배임 의혹' 사건의 실체를 알아보는 긴급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현직 회계사인 홍순탁 정책위원이 지난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매도와 매수, 주주총회서 엉뚱한 의사결정 등 국민연금에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세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꼼꼼한 질문과 함께 대응 방향을 놓고도 지혜를 모았습니다.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약743억원의 국민연금기금 손실을 추정한 바 있으며,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 등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함께 당시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영상을 로 직접 보시고, 많은 관심 바..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액을 잠정적으로 743억원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에 앞서 국민연금의 주인인 가입자에게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공동고발인도 모집합니다. 6월 10일(금) 저녁 7시 30분 서울시 NPO 지원센터 교육장1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지분확대를 위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의도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여러 경영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지난 6월 2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국민연금기금의 배임 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손실 금액으로 788억을 추정 발표했다(이 금액은 계산 가정에 따라 여러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제윤경 더민주당 의원실은 581억원 추정). 이후 내만복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수하여 재계산 작업을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 재산 배임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주식회사의 합병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오해가 존재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합병하여 C를 만들 예정입니다. A와 B를 1 대 0.6으로 합병하여 만들어지는 C-1과 1 대 0.5로 합병하여 만들어지는 C-2의 가치는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언뜻 생각하면 가치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 정보를 주면 좀 애매합니다. A의 시가 총액이 100이고 주식 수는 A와 B 모두 100주입니다. 1 대 0.6으로 합병한다는 의미는 B의 가치를 60으로 평가했다는 의미이고, A의 신주 60주를 발행하여 B사 주..

이재용 일가의 지분가치 4,758억원 증가 국회청문회 열고 기금운용본부장 책임 물어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이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지분확대를 위해 고의적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었다고 지적하며,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를 청구한 일성신약에 대한 매수가격을 5만 7234원이 아닌 6만 6602원으로 올리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의도적인 주가 낮추기의 판단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삼성물산은 다른 건설사들이 모두 공급을 확대하고 있던 2015년 상반기 유일하게 공급물량을 확대하지 않았으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2조원 규모의 카타르 화력발전소 계약은 합병 이후에야 공개했다. 삼성물산이 주관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