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지사는 즉시 허가를 철회하라! 공론화위 결정 무시·건강보험체계 훼손 용납 못해 지난 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녹지그룹이 투자한 병원으로 국내에서 처음 들어서는 영리 목적의 병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과 인건비,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재투자하는 비영리 병원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원 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병원의 수익금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회수할 수 있는 첫 영리병원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부터 줄곧 영리병원 설립은 논란이 돼 왔다. 그 후 2008년과 2013년, 제주도와 인천 등지에서 몇 ..

민주당/자한당 야합 규탄한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공약이었음을 알고 있느냐?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 말할 자격 없다! 결국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면했다. 오늘 새벽 통과된 내년 예산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 4102억원이 배제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빈곤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증액한 예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 야합과정에서 내팽겨친 결과이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현행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

예결위는 4102억 예산증액 반영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사안으로 법률 개정 불필요 오늘(2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역시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예정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구조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예결위는 복지위 예산증액 반영하라!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분 개선안에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이 요청된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하는 구조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춘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가 방치돼 온 것이다. 우리는 20..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이번 고시원 참사는 대한민국이 주거불평등이 극심하고 주거권이 유린되는 사회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곳에서부터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언론은 우선 고시원 참사를 두고 여러 안전 조치의 미비를 지적한다. 화재가 난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비상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당황해서 완강기를 타지 못했다.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등등. 조속히 취약 거주공간에도 기본적 안정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그런데 스프링클러 논란 속에 정작 본질적인 문제, 고시원이 어떤 곳인가?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라는 주제는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적정주거..

보험료율 인상은 ‘부담’을 넘어 ‘책임’이라 설득해야 국민연금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론 연금개혁 어려워 연금개혁 논의가 미궁에 빠질 듯하다. 그제(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이다. 작년부터 거의 1년간 이루어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작업, 전국적으로 진행된 국민토론회, 이를 토대로 만든 보건복지부안에 대한 사실상 ‘퇴짜’이다. 대통령은 어떤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연금 인식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연금개혁을 선도해야할 대통령이 물줄기를 거꾸로 이끄는 모양새이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

노인의 날, 감히 '기초연금은 죽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을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힘들어서 못살겠다.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최하위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내일(2일)은 노인의 날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노인에 대한 존중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근래 노인복지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은 기초연금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무척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보건복지부 장관님, 직접 만납시다! 추석을 맞아 내일(21일) 기초연금이 21만원에서 25만원 인상 지급됩니다. 소중한 명절 선물입니다. 내년 4월에는 하위 20% 어르신의 기초연금은 다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인상될수록 약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의 시름은 더 깊어만 갑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이번에 25만원으로, 내년에 30만원으로 올라도 역시 그러합니다. 지난 7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수급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어르신들의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알렸고,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지난 8월 29일,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노인단체, 복지단체가 함께 만든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다음달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추계결과 인정하고 다층체계로 시야 넓혀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 토론장’ 열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재정계산 결과는 3차 발표보다 기금 소진년도가 앞당겨져 미래 재정불안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국민연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수록 냉정하고 지혜롭게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 유념해야 할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부정하지 말자. ‘어찌 70년 추계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연금재정의 장기추계과 미래 사회상을 예측하는 미래학을 혼동해선 곤란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70년 후 국민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관계, 즉 연금재..

이리 빈약한 세법개정안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는가? 세수감소 방치 · 종부세 빈약 · 대기업 법인세 감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는 긍정적 오늘(30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하나 설득력이 약하다.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빈약하고,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에도 소극적이다. 현행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부응하지 않는 세법개정안이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이번에 전체 세수가 감소하는 감세안을 내놓았다. 향후 5년간 누적법 계산 방식으로 12.6조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 지원 확대에 따른 결과라 말한다. 물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는 전향적 ..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 지원책 강화돼야 어제(18일)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진단에 따라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부는 일자리 및 소득지원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청년 등 구직활동 지원 강화, 위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소득하위 20%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기 완화,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과 저리자금대출 지원 등을 내놓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