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심야토론. 무상급식-무상보육, 누구의 책임인가? 오건호 위원장 출연
2014. 11. 9. 17:11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언론 기고
◇ 방송일시
2014년 11월 8일 (土) KBS 1TV 밤 11:20~01:00
◇ 기획의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내년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대란이 우려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의 일부를 편성키로 해 급한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에 불과한데다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 경기도와 인천시 등 다른 시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과 영유아 보육료의 핵심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고,
합리적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토론했다.
◆ 출연자
조전혁 (前 새누리당 국회의원) 노회찬 (前 정의당 국회의원)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방송 보기 ---> http://www.kbs.co.kr/1tv/sisa/toron/vod/2299879_1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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