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상위 공무원 연금 누진적으로 깎고, 하위직 연금은 보장하자”

[인터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발행시간 2014-10-30 01:13:33 최종수정 2014-10-30 10:56:13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다음날 158명 전원 명의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연내처리'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를 주문한데 이어 29일 국회시정연설의 대부분을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연금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이해당사자들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사기업(100인 이상 기업 기준)에 비해 월급과 퇴직금을 적게 받고 노동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해당사자들과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금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개혁안대로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프로세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재정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을 28일 오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양지웅 기자

 

 

"하위직 공무원 연금권리 축소 최소화해야
객관적 데이터 갖고 사회적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노무현 정부때 국민연금 개혁에 4년 걸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들과 논의해야
박근혜 정부 태도는 법제 상식에 어긋나"

 

오건호 위원장은 우선 재정 절감이 필요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내용과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수급기간이 늘어나는데 납입기간에 변화가 없으면 (재정) 펑크가 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재정 절감을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권리 축소는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두번째 프로세스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개혁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급여를 올리기 보다는 급여를 깎는 개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희생 당하는 주체들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해소될 쟁점은 해소되고 어떤 쟁점은 다수 의견에 따라 정리하면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극히 일방적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각각의 주장이 있는데 누구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다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 과정을 상기시켰다.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게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시한이 있는 과제는 아니다. 2080년까지 재정 절감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기간을 설정하고 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도 노무현 정부 초인 2003년 정부가 법안을 냈는데 2007년 7월에 통과됐으니 4년이 걸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개정안을 낸 뒤 시민사회에서 사각지대 문제를 계속 지적하니까 정부도 양보해서 (사각지대 보완 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당시 정부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제도가 들어왔다."

 

오 위원장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연내처리를 주문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극히 물리적으로 어려운데 왜 이럴까. 그런 면에서 갈등전선을 만들고자 하는 정무적 기획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태도는) 법제 상식에 어긋난다. 지금 야당도 아직 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당사자(공무원노조)들도 사회적 테이블을 만들면 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국민들 의견도 얼마나 분분하냐. 그런 면에서 1년 안팎의 시간을 잡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후상박 반영한 새누리당안
문제의식 있지만 적극 검토 가능
보험료 문제 밝히지 않고 공적연금
하향평준화 비판하는 건 생산적이지 못해"

 

그렇다면 당사자들의 이해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이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금개혁은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5년, 2000년, 2009년 세 차례 법개정을 통해 내용이 수정됐다. 이때문에 재직기간에 따라 적용받고 있는 제도가 다르다.

 

현재 연금제도 개혁 논의도 △법 개정 이전 가입자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할지 △법 개정 이전 가입자 중에서도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연금을 수령하고 있진 않지만 10년, 20년씩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자는 어떻게 할지 △ 또 법 개정 이후 신규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는 어떻게 할지 등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오 위원장은 최근까지 공무원연금 수령자에 대한 통계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확정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순 없다"면서 대략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새누리당 연금개혁안에는 '하후상박'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연금학회와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새누리당은 '하후상박' 관점에서 소득재분배 기능(A값:최근 3년간 전 공무원 평균소득)을 도입했다. 이렇게 되면 상위공무원의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깎이고 중하위 공무원들의 연금은 상대적으로 덜 깎이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60%가 넘는 공무원연금의 급여율을 소득대체율 40%짜리 국민연금 급여율에 맞추는 것은 공적연금의 하향 평준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비판에 대해 오건호 위원장은 쓴소리를 했다.

 

"공적연금을 국민연금으로만 등치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식으로 하향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급여율(현재 40%)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보험료를 그만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은 저소득·불안정 노동계층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이후 공적연금 강화는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정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하향평준화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60%로 올릴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보험료를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밝히지 않고 하향평준화라고 비판하는 건 공적연금 논의에서 생산적이지 않다고 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양지웅 기자

 

"새누리당안에는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하후상박 반영돼 있지 않아
중상위 공무원연금 누진적 삭감하고
하위 공무원연금 권리는 보장해주자"

 

오 위원장은 하후상박을 반영한 새누리당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식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하후상박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기존 재직자들의 연금삭감 방식이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징수해서 연금수령액에서 깎는 거다. 정부는 일률적으로 3%를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2%~4% 차등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하후상박 관점에서 차등을 두겠다고 한 것이지만, 사실 깎이는 금액은 거의 동일하다. 관건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춘 것이다. 기존 재직자 입장에서는 5년치 연금이 날아가는 것이다. 연금 수령기간이 총 25년이라고 한다면 총연금액의 20%가 날아가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65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공무원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단일화하는 게 (합당한) 이유는 되지만, 사실 이건 이미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약속한 권리이고, (공무원들이 임금을 덜 받은 것에 대한) 후불임금 성격도 있고, 결정적으로 공무원노조의 얘기처럼 현재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한 수급개시 연령 60세는 보장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애초 공무원연금 개혁 목표였던 재정절감 효과가 뚝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공무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중상위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누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이 400만원이라고 치면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 삭감은 최소화하고, 대신 4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들은 누진적으로 최대 20%까지 급여율을 삭감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500만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400만원으로 삭감되는 것이다. 이 모델은 공무원 평균 임금 이하를 받는 하위 공무원들의 연금액은 가능한 보장하고, 평균 임금 이상을 받는 중상위 공무원들의 연금은 좀 가파르게 깎는 안이다. 새누리당의 안은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를 깎는 안인데 이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가혹한 방안이다."

 

오 위원장은 "제 모델대로 하면 새누리당안 보다는 재정절감 효과가 덜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은 기존에 권리를 보장해주던 당사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카드로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담긴 다음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칼럼]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네 가지 제안